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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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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가이드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18-12-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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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햇다. 연간 최대 3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단속과 처벌를 강화 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밝힌 방지 방안은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처벌 강화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으로 압축 되며  20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다. 하지만 실제 부정수급은 이보다 훨씬 많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발 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 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카드깡이 가장 높았으며. 먼저 단속체계의 경우 기존 화물차주 중심이던 단속 방법을 부정수급 공모자인 주유업자 단속으로 전환한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명의 인력을 두고 다음 달부터 주유소 합동점검에 적극 나선다. 주유소의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의 판매시간·판매량과 국토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의 카드 결제 시간 등을 비교하면 부정수급 확인이 가능한 만큼 POS가 설치된 주유소에 한해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처벌도 강화한다.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간 거래가 정지됐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3년, 2회 적발 시 5년으로 늘어나며. 유류비를 부풀려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병행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차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밖에 주유탱크 용량을 ‘톤급별 일률적 탱크용량’에서 ‘차량별 실제 탱크용량’으로 전환하고,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과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등을 연계해 유가보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면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예방체계가 구축되면 위반자 양산 및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고,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과중도 경감시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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